韓경제 저성장 이유 있었다…한은 "저생산성 기업 과도 보호 말아야"

한국은행,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

"고생산성 혁신 스타트업 등 자금 조달 쉬워져야…

저생산성 기업에 과도한 보호 완화해 자원 재배분"

[표=한국은행]

한국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비스 기업과 유니콘  기업에 자본(돈)을 적절히 몰아주지 못해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1990년대보다 오히려 3배가량 악화했다. 

한은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분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 수준과 생산요소 총량 하에서도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자원이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배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두드러졌으며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커지면서 더 뚜렷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들의 비중은 더 커졌는데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생산성에 비해 생산 요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면서 비효율성이 확대됐다는 뜻이다.

특히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규모가 작고 실적이 가시화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 비중도 추세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됐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계속 활용되면서 경제 전체 생산성을 낮췄다는 의미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생산성 기업에 과도한 보호와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