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액별 색상 다른 소비쿠폰 질타…"인권 감수성 부족"

부산·광주서 지급액 표기된 선불카드 배포

행안부, 전수조사 진행…스티커 부착 조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역에서 선불카드에 금액을 표기하거나 색상을 달리해 소득 수준을 드러나도록 한 것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문제가 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40만원 등 소득별로 차등해 지급되고 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하지만 부산과 광주가 각기 다른 색상에 지급 금액이 표기된 3종류의 선불카드를 배포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자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