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안규백·권오을·정동영 포함 기한 24일까지…이번 주 임명 전망

국힘·정의 "국민 상식에 도전하지 말라…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24일로 이번 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보고서 송구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2일부터 사흘간인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이르면 25일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여론이 이어졌는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를 결정하면서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을의 권리를 외치던 민주당이 정작 갑질 가해자는 끝까지 감싸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 상식에 도전하지 말고,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연일 도덕성 논란과 성평등 의제에 대한 퇴행적 입장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윤석열 이후의 첫 여성가족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면서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옹호와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보수계 인사를 대상으로 후임 비서관을 물색해 임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