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정원 '반대', 산업부 '찬성'...구글 정밀지도 반출 논란 가중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8월 11일 반출 여부 결정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에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문제를 고려해 찬성에 나섰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만장일치 합의제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정부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축척 5000대1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시한은 오는 8월 11일이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한다.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구글의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 요청에 두 차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국내 5000대1 축척의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서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협의체가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무게감이 실리더라도 국방부와 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면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최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국가 안보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찬성 여론에도 힘이 실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1일까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정밀 지도 반출이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