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국세청장 후보 "노태우 비자금 찾겠다"…재조사 속도 붙나

장관 인사청문회서 이틀 연속 문제 제기

與 "비자금 처벌·환수가 5.18 정신" 질타

정성호 후보,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이틀 연속 화제가 됐다.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비자금 회수를 위한 입법·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처벌과 국고 환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정 후보자가 동의를 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와 김 여사의 152억원 기부 및 210억원 차명보험 납부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과 역외 탈세 의혹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사망 등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도 몰수 처벌 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주장했고 정 후보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도 범죄 수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비자금 증여·상속 여부 등을 파악해 환수하는 게 조세 정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임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했다.

임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잔여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며 "서울청 조사4국이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노태우 비자금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진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을 2013년 완납했으나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툰 재산 분할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메모'를 공개하면서 미회수 비자금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명과 구체적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메모는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18일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 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비자금 회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