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소버린 AI는 필수'…연내 주권형 생태계 기반 구축"(종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소버린 인공지능(AI)’ 구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연내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함께 AI 반도체 등 인프라 확보, 바우처 기반 산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버린 AI는 한국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올해와 내년 사이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버린 AI의 개념이 정부·기업마다 제각각으로 정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형 소버린 AI의 정의, 실현 목표 시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 소버린 AI와 산업 AI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I 바우처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산 클라우드나 자체 기술을 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단기·집중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AI 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소버린 AI 전략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생태계 조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내재화가 관건이며, 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내 산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배 후보자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완전 공개하는 데는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기술 종속을 피하고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버린 AI 없이 외산 솔루션만 도입하게 되면 국가가 기술을 지배받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 후보자는 ‘AI 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보완·개정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포괄법으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현행 법 체계가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배 후보자는 “AI 정책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녹여내는 서비스가 소버린 AI의 핵심이며, 정부 의지로 2~3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면 범용 인공지능(AGI)보다는 산업 특화형 모델이 현실적”이라며, “장기적으로 AGI와 초지능(ASI) 모두를 정책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동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기술은 이미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능을 내는 등 생산성을 입증했다”며 “노동 개념 자체가 변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실제로 AI 기술을 도입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