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피해자 50만 넘는데 정부 대책 이행률 5% 그쳐"

김동아 민주당 의원, 10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정산 지연 원인 티메프인데 이자는 판매자 몫

"정부, 정책 설계 때 피해기업 참여 보장해야"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통하는 대통령님, 무시된 고통 이제는 끝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피해자만 50만명이 넘는 대국민 사기 사건이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재를 털어 보상한다는 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대위의 주정연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어떤 정부 기관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피해 기업인·소비자 150여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처 입장과 개선 방안을 전했다.
 

박수민 에이치엠 그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겪은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박수민 에이치엠그룹 대표는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티메프 사태를 겪었다"고 입을 뗀 뒤 "젊은 친구들이 합심해 열심히 해보자했던 사업이 반 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울먹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박 대표는 "정부 지원이 대출 형태로 이뤄져 결국 추가 이자를 떠안게 돼 오히려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업체 회복 중심의 긴급자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용산에서 카메라 유통업을 해온 강만 대표는 "티몬에서만 18억6000만원이 미정산됐다"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힌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7억원,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9억원 등 긴급자금 대출로 그간 버텨왔으나 중진공 2.5%, 신보 5%, 시중은행 7%, 사채 24% 등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 대표는 온라인 유통 평균 마진율은 3% 미만이라 이런 이자율은 순익 대부분을 잠식한다고 호소하며 "정산 지연 원인 제공자는 티메프지만, 이자 부담은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준 두근컴퍼니 대표는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0.75%다. 정산금 1억원을 떼이고도 회생절차상 변제 예정액은 고작 75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생 제도가 책임자에겐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파산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정부가 공정위·금융위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듯했으나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공정위와 금융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그 이후 아무 변화나 별도의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총 36건의 약속 또는 적극 검토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행률은 5.6%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부족은 63.9%, 미이행 11.1%, 안내·답변 부족이 19.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업체들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는 "피해 규모와 회복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다"며 "반복 신청 가능한 긴급자금 체계와 판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에서 피해 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감시와 정보 공개, 평가 체계 등으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시작 전 참석자들은 '소통하는 대통령님, 무시된 고통 이제는 끝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아 의원은 "새 정부가 피해 회복 지원 주체로 적극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