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0일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조사할 정부 합동대응단이 이달 30일 공식 출범한다.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범(汎)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조직이다. 주가조작을 하면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과징금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하는 등 제재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근절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실천방안을 보면 먼저 이달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세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발족한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관련 심리·시장감시·조사를 아우르는 '원팀' 조직이다. 기존에 조사는 금융위와 금감원, 심리는 거래소가 맡으면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최초 34명으로 시작해 5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시조직으로 일단 출범한 뒤 향후 운영 성과를 봐서 상설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합동조사단이 출범하면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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