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코스피 5000' 위한 당근 더 늘린다

증시활성화용 패키지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집중투표제 등

정부·여당, 하반기 중 내놓을 예정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은 이재명 정부 핵심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패키지 중 하나다. 상법개정안이 증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이라면,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을 흐리는 행위를 막는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하반기에는 다양한 증시활성화용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표적인 게 자사주 의무소각 법제화다. 여당 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이날(9일)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자기자본수익률(ROE)이 개선될 수 있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발의 소식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 지주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 반응도 뜨겁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42.73%), 신영증권(53.10%), 대신증권(25.12%), 미래에셋증권(22.98%), 조광피혁(19.69%), 롯데지주(12.37%), 한샘(29.46%) 등의 주가가 이날 대폭 올랐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소각 예정인 기업에 대한 중장기 주주환원 기대감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하반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시활성화 패키지 중 하나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후속 상법 개정안도 하반기 중 법제화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