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쪽방상담소 방문…"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

여름철 취약계층 주거 실태 점검…"전국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 체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시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쪽방촌 현황과 여름철 폭염 대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운영상 어려움과 입법 개선 방안을 들었다. 그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과 원 목사는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법에 2.6㎡(0.8평), 6.6㎡(2평) 등 소규모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김 총리에게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하나로 설치된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