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박차…박정훈 무죄 확정·김건희 '집사' 수사·尹 구속 추진

해병 특검 "공소권 남용"… 박 대령 항소 취하

김건희 특검, 핵심 인물 해외도피에 출국금지 조치

내란 특검, 윤석열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 수사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9일 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고,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정식 이첩받은 뒤 공소 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이 1년 이상 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하고, 렌터카 업체를 거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에서 출발했다. 민 특검은 형사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집사'로 불리는 핵심 피의자 김모씨는 관련 보도 직후인 4월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사무실과 가족 주소지까지 변경했다. 특검은 이를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고 출국금지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예고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특검법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특검은 보완 소명을 거쳐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가 막힌 상황에서도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 등으로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됐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업체들의 자료 제출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으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수사 후 소환을 검토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변호인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판단에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고 반박하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