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 990원 인상 시 사업주 1인당 연 300만원 부담"

"영세 소상공인 폐업 기로 내몰 것"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과거 10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 '테니스공' 크기였다면 지금은 '축구공' 크기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8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고, 여기에 사회보험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자 몇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연간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