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폭풍] "상투 잡을라"…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 취소' 속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195건…시장 관망 전환 확산

[그래픽=아주경제]

"매매 계약서를 쓰고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해지한 사례가 벌써 여러 건 나왔어요.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심리를 바꾼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는 뚜렷한 관망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책 발표 후 체결된 매매 계약 중 상당수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6월 27일 이후로 신고된 건수는 총 1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7일 당일 계약 후 곧바로 해지된 건수가 39건에 달했다. 

해제 신고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강서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15건), 영등포구(14건), 강동구(13건), 양천구(11건), 강남구·노원구·마포구·성동구(10건), 동작구(9건), 서초구(7건) 등 순으로 계약 해제 사례 접수가 많았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 시행으로 자금 계획이 틀어지거나 향후 시세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거래를 철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까지는 지역별·차주별 조건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 한도로 대출이 고정되면서 고가 주택 거래에 있어 자금 확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거래 역시 급감하는 등 관망세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전 일주일(6월 20~26일)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958건을 기록했지만 이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는 89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소폭 늘어날 수 있지만 초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오르며 전주 상승률(0.43%) 대비 소폭 둔화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전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요 억제책을 시사해 거래량 감소와 시장 관망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적이 없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라며 "거래량은 위축되고 가격 상승 폭도 잠시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집값 상승 추세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부동산을 안정 시키려고 규제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