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격 사의에…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국정기획위 "檢 업무 재보고, 검찰청 내부 상황 고려해 진행 않기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예정된 검찰 업무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같은 날 이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정기획위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만 해도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 측에서 보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연기 결정은 다소 갑작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조 대변인은 중단 사유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된 업무 재보고 역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일로 연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군기 잡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봉욱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