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 시동…대통령 공약 중심 논의 속도

이재명 공약 이행 가속…정부조직 판갈이 로드맵 정비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 결론 내릴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공약을 현실화할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출범 2주차에 접어든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정부 조직 틀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정기획분과를 비롯해 경제1·2분과, 정치행정분과, 사회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에서 비공개 회의가 일제히 진행됐다.

이날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정부 조직개편 TF 2차 회의를 열었다"며 "대통령 공약과 각 분과 논의 사항을 취합해 향후 분야별·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먼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국방부 방첩사·정보사 개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공지능(AI) 주무부처 격상 등도 조직개편에 꼽힌다.

국정기획분과 내 조직개편 TF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3일에는 대통령 공약에 명시된 사안을 중심으로 개편 수요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의 기능재편 문제, 검찰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 사항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는 과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 정도 진행해보면 (언제쯤) 결론을 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수요와 시민사회·언론·전문가·부처가 요구한 조직개편 수요를 구분해 정리했고, 이 두 가지 수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새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내일도 유사하게 각 TF의 기본적인 활동, 분과별 활동, 국정과제 분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정과제 분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