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리 '과학기술부' 출범하나...역대급 예산 다룰 전망

R&D 역량집중...AI첨병 부서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사가 단행되며 정부 부처 개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3대 강국 도약의 기치로 삼고 역대 최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편에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부는 1994년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체신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했다. 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한 후,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돼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가 역량을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에 집중할 계획인 만큼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조직을 분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통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부의 대학 및 연구소 지원 업무와 통합되어 ‘과학기술부(가칭)’로 개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상 단계로, 조직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부가 신설되면 중국의 과학기술부(MOST)나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국은 2023년 DSIT를 설립해 과학기술 정책, R&D, 디지털 경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중국은 MOST를 통해 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미국은 부처별로 과학기술 조직을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신설 과학기술부의 권한이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원 투자, 과학 R&D 예산 확대, 부총리실 격상 공약에 따라 예산과 행정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연간 예산은 20조원을 초과한 적이 없으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 임기 동안은 매년 30조원이 넘어서는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연구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 규모로 커질 것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부처개편을 언급한 만큼 과감한 결정을 내릴지에 의문이 있지만, 정보통신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인지 산업분야인지는 정권마다 관점이 달랐던 만큼 개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과기정통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