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정부에 입법·재정권 보장해야…분권형 개헌 시급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 개최

글로벌 보호무역 상황에서 지역 산업 대응책 모색 필요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 강화

유정복 회장이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를 위해“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방정부가 지금의 단순 행정단위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소멸 극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지역 현안을 적극 알리고 정책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17개 지자체의 진지한 문제 의식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북, 전남은 그동안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협상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지방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2부에선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상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호남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업연구원 송우경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에는 미래차 중심단지, 충청권은 이차전지 중심단지 등 지역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연구원 최성환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출 지역과 공급망의 다변화, 스마트 팩토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에 적합한 핵심적 정책현안을 주제로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각 권역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 대담은 지방정부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