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보험硏, 관련 보고서 공개…해외도 비율규제서 변화 추세

[사진=아주경제DB]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사후적·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보험사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험산업 경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공개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활동의 효율성·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산운용 역량을 고도화해 장기 투자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위험자산 보유, 특정자산 집중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이 지급여력비율에 적용되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제 유연화에 발맞춰 보험사 투자 공시체계를 회계처리가 아닌 위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위험 인식·관리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독일·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가 원칙 중심의 위험기반으로 전환했다. 이중 영국과 독일은 유럽연합(EU)에 도입된 새 보험사 건전성 기준 ‘솔벤시(Solvency) II’을 계기로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원칙 중심의 위험기반 자산운용 규제로 전환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의 황인창 연구위원과 강윤지 연구원은 “한국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를 사전적·정량적 통제 중심에서 사후적·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에 규정된 자산운용 비율규제를 하위법령으로 이관해 규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