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 비자 절차 재개...소셜미디어 비공개 시 비자 거부될 수도"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주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약 3주 만에 재개한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새 절차에는 소셜미디어 검열이 포함된다며 비자 신청자들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비이민 비자인 F(유학), M(직업훈련), J(교환방문) 신청자들이 주요 대상이라며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유지할 경우 의도적 회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이나 가자 전쟁 관련 이스라엘 비판 등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또는 반미주의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소셜미디어 검열을 통한 비자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