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포시의회 이러고도 민의(民意)를 대변하나 '시민 분노 폭발'

1, 2차 추경 대폭 삭감, 전액 부결에 이어 3차 불심의

시의회 예산을 볼모로 행정 마비시켜 민생에 직격탄

공무원노조 "김포시의회는 죽었다" 입장문 발표 규탄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 모든 행정이 반년 가까이 멈춰 서고 있다. 김포시의회가 예산을 몰모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제258회 임시회에서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했다. 따라서 심의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도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025년 5월 26일 자 아주경제 보도)

벌써 3번째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예산 수립을 재개 하지 못하는 김포시의 행정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가 됐다. 시민들의 분노도 함께 치솟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도를 넘고 있다.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도 줄줄이 밀렸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10억 원을 추가해 26억 원을 편성했으나 가로 막혔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억 원과 김포 오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억 4100만원 지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마저 심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안전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 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현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마철이 도래하면서 주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재난 예방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총 227억에 달하는 도로 하수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 및 불심의로 시의 재난 및 민생 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도 먹통이 된 지 오래다. 그야말로 추경이 실종되는 바람에 김포시의 행정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김포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안하무인 (眼下無人) 식 의회 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김포시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몽니가 심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파행이 길어지며 시의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참다못한 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 행정 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아무튼 김포 시민들의 시의회를 향한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고도 민의(民意)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나?"라는 자괴 섞인 목소리와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의 맡겨준 권한은 정당하게 사용할 때 박수를 받는 법이다. 사적 감정에 함몰돼 공의를 저버리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루빨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의원 본분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