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개최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약칭 자유시장연구원)은 27일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이나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붕괴로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통해 2차대전 후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라는 평등민주주의 하 저성장이 초래되었는 바 이는 사회주의적 경제평등주의 하의 기업규제와 동기부여를 차단하는 과도한 재분배복지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친기업정책과 자조자립적 성과에 기초한 동기부여적 차등복지가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 현황과 대책” 주제발표에서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카르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주권의 위기, 통합의 위기, 사실상 정치내전, 체제위기, 국가위기(동맹전환, 안보위기), 선한 습속의 파괴 상태이므로 자유 민주주의의 복원과 부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