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아무도 반기지 않는 소상공인청...이유는?

중기부 역할 모호...주요 정책 뒤로 밀릴 가능성 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요구...역할 확대 모색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문제를 하소연할 주무 부처가 없어 항상 정책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놓고, 사장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처 장관급 회의에서 소상공인 현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변혁의 소용돌이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합 개편 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청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를 통해 입법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며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와 중기부의 통폐합론은 앞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통합개편되면 중기부와 관련한 산업정책을 제외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청에서 담당한다. 

중기부 내에서 소상공인 업무가 분리되면 창업 벤처 업무만 남게 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중기부의 역할은 줄어들어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된 부서로 중소기업을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역할마저 빼간다면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능이 겹친다. 

소상공인청이 설립된다면 관련 입법을 진행할 경우 타 부처를 통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외청이 설립되면 단순 집행 기관으로 전락해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내수침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소상공인 전담 기관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소상공인청이 설립된다면 중소기업 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흐려지게 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한 끝에 2017년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됐고,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체제에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