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 회복 위해 내년 SOC 예산 최소 30조원 필요"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저성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5%)보다 높은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차 추경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실적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한 협회는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당초 SOC 예산 2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추경(1조1352억원)을 통해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