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급망 위기 대응 '비축 전략' 강화…"비축은 재고 아닌 안보"

기재부, 2차관 주재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와 품목별 비축 전략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지정학적 갈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품목의 안정적 수급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략적 비축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비축 고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2026년 계획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2027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비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축 대상 품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핵심 품목의 비축 목표 일정을 단축하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기업 탄소 비축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다변화·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은 보관·재고 순환을 하는 식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안보 품목의 위기 발생 가능성, 대응 역량을 지속 점검하면서 신규·추가 비축 필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핵심광물 확보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자원화 원료도 신규 비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5년 비축사업 계획과 2026년 추진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비축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경제안보 품목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 비축 사업의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비축 목표를 안전재고·탄력재고로 이원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구매계획과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해 안정적인 재고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나선다. 유통기한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등화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방출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경제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