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생애주기적 관점서 제도 수립"

"반려 인구 1500만 시대…페이스북서 관련 공약 발표

학대 운영 영업장 규제 강화·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동물 관련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 사육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사육금지제도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학대하며 운영하는 영업장에도 규제를 강화한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학대·유기 동물을 주로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도 확충한다.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도 낮춘다.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동물복지기본법에 대해서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함"이라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출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