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구체적 대책 부재"…기존 교육 정책 연장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2025.5.20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과  '돌봄 지원' 등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이번 대선에서의 교육 공약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지역대 공동학위제"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약은 조 단위에 달하는 재원 마련은 물론 구성원 반발 등의 측면에서 이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0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책에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 총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6000만원 정도인 반면 거점대는 평균 2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올려서 서울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정인 부산대 전 총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학위제도 같은 맥락이지만 지역 거점대가 상당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돌봄인력 대책도 미흡하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 없이 교육 체계 개선을 내놓았으며, 김문수 후보는 학교 안 돌봄인력 외에 학교 밖 돌봄인력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다. 

이번 대선에서의 교육 공약은 교육부의 기존 정책을 계승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은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도 기존 것들 계속하겠다의 수준이다"라며 "교부금 형태의 교육 예산이 5년간 20조 정도가 줄어들면서 돈이 드는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씩 손대 보는 정도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 자체가 고등교육 중심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이해나 깊이가 보인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충실히 다뤘다기보다는 최대한 논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