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관 등 관리·감독 인원 배치해 노동자 안전 책임져야"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 국민의힘 반대하는 이유 이해 안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근로감독관 확충 등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국가는 구성원들이 법의 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먹고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소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등 관리·감독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조건이 미비해 법이 정한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로 죽어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30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는 '법을 다 지키면 돈이 많이 든다', '배상해 줄 게 없다', '위자료 조금 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만약 형사처벌까지 이어져도 현장 관리자 등만 처벌한다"며 "안전조치 안에서 돈은 사업자가 벌지만 안전시설에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고용된 사람들만 책임진다.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 되니 반복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에 산업 사망자 등 재해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하는 본질적 이유는 예방효과"라며 "재범이 나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악법이라며 폐지하라는 말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악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은 특별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경기 북부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법을 개정해 공여지 장기 임대 등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