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에 배당 

  • 공수처, 전날 수사3부에 지귀연 사건 배당

  • 지귀연, 민주당 사진 공개에도 묵묵부답...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 착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어제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 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은 사건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룸살롱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 나온 뒤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대법원에 내란 사건 재판부 교체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사진 공개에도 불구 지 부장판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과 전날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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