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20곳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23곳이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아크솔루션스는 지난 2020년 상품 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했다. 여기에 더해 재고자산 허위계상을 숨기기 위해 재고 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이 상장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근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8곳이었던 실질심사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9곳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5월 기준 23곳이 심사 대상에 오르며 연말까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급증한 배경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이 있다. 기존에는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부실 요인이 발생해도 일정 기간 개선기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유예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된다. 과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해 실제 상장폐지까지 최대 4년이 걸렸지만 이를 2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K-OTC 내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 투명성도 높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상장폐지 요건 개편이 한계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 적격성이 저하된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보다 이른 시기에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거래정지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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