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결국 청산…'손보 5사'로 계약이전

금융위, 영업 일부정지 조치…보험계약, 가교보험사로 이관

내년까지 주요 손보사에 최종 이전…"보험계약자 피해 없다"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는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로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된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이전처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MG손보 건전성 지표를 비롯한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조치를 유예해 온 금융위도 더 이상 인수자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은 주요 손해보험사로 분할 이전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다만 계약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우선 가져온 뒤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 자산·부채 실사 △대형 손해보험사 간 계약 배분 △자금지원 기준 합의 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받아 온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해 가교보험사를 운영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주요 손해보험사로 최종 계약이전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이 재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금을 비롯해 가교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MG손보 자산·부채 실사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주요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계약이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장내용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MG손보 노동조합이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계약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MG손보 임직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교보험사 설립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