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공약 발표...R&D 투자 확대 및 우주 개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R&D 시스템 혁신,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 등 담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세계에 보여주는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자 통합적 심의 배분 및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장려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와 지역 전담 기관 강화,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복안이다.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리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며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 기관에서의 연수를 지원한다.  

연구자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직무 발명 보상금을 개선하고,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 수당을 인상하며, 과학 기술인의 주거 안정·자녀 교육 등을 위한 복지 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를 대폭 확대한다. 여성·시니어 연구자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우수한 고경력자 및 연구 공백 우려 분야 종사자의 경우 정년을 늘린다.    

국민의힘은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 항공 복합 도시로 건설하고, 우주 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며, 경남(제조 역량)·대전(R&D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을 특화 지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