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니멀 정부] 미국 800 vs 한국 45...AI 전담 공무원이 없다

AI 전담 정부 인력 美 800명, 中 500명 추산

韓은 과기정통부 45명이 전부...부처도 하나

업무과다에 야근 잦아...100조 공약 어떡하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00조원, 200조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후보들 간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이 숫자 늘리기 경쟁으로 로 번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 조직 규모와 위상을 먼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중국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AI 담당 인력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 조직도에 따르면 AI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은 2019년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유일하다. 국장 1명을 포함해 인공지능기반정책과(16명), 데이터진흥과(8명), 인터넷진흥과(12명), 디지털인재양성팀(8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가 AI 정책 총괄, 예산 집행,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AI 정책도 1차적으로 이 조직을 거친다.

AI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까지 합쳐도 관련 인력은 102명에 불과하다. 전국 방방곡곡 산하기관까지 모두 더해도 1000명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공약을 제시했다. AI 선도 국가가 공약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최우선 정책 과제다. 하지만 조직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중심으로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연방통신위원회, 국가안보국 등에 AI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며, AI 업계 추정에 따르면 약 800여 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 역시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AI 전담 조직이 있으며 인력은 약 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산하 연구기관과 정책연구소를 포함하면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인력은 약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부족한데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권 역시 AI 정책 제안 경쟁에 나서며 관련 부처들은 모자란 인력을 몸으로 때우고 있다. 

해당 부처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만 100여 차례에 달하는 AI 토론회, 간담회를 열며 낮에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본업은 야근과 주말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투자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 조직 규모와 위상을 어떻게 높일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조직을 확장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원칙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무원을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