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통화정책에 영향…법적 권한 필요"

"중앙은행, 인가단계 개입해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발행 초기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원화 등 법정 통화를 담보로 발행하는 토큰으로, 법정 통화와 1대 1로 교환돼 여타 토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고 팀장은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USDT 등은 우리나라 자본 규제, 외화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