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해·재난 대책 발표 "산불 대응 위한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싱크홀·대형 화재·집중호우 등 사회재난 방지에도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상가 앞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산불 대응을 위한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 등이 담긴 재해·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과 대형 화재,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산불 진화 헬기·고성능 진화 차량 확충,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싱크홀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가 두 번째"라며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와 지하·위험지역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세 번째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대형 사고의 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네 번째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난 예보 서비스를 제공과 빗물 터널 추가 설치, 제방·배수시설 정비, 지하수댐 건설, 해수담수화시설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첨단 소방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생활 안전설비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