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G3 도약·SKT 유심 해킹 수습 총력"

SKT에는 강력한 행정지도

AI G3 도약 위한 기반 마련 본격화, 1.9조원 추경 예산 집행 착수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G3 도약 등 4대 핵심과제 추진계획과 실적을 발표하며,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수습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 해킹과 관련해 사고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8일 통신사와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하고, 29일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가입자 전화번호와 식별키 등 일부 정보는 유출됐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 장관은 SKT 본사를 방문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SKT의 초기 대응이 부족하다고 보고, 5월 1일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SKT에는 일일 브리핑을 통한 정보 공개, 유심 교체 물량 안정화 전까지의 신규 가입 중단,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피해 시 100% 보상 방안 마련, 공항 유심 교체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SKT는 이를 수용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신호등 운영, 스미싱 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 외국인 대상 큐싱 안내 등 디지털 위협 대응을 강화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통신요금 감면과 복구 지원을 제공했다.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1조9000억원 규모의 AI 추경 예산 집행에 착수해 GPU 확보를 위한 사업자 공모,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참여팀 모집, 글로벌 AI 챌린지 공고 등을 추진한다. AI 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OECD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개최, ICT R&D 규정 개정도 병행한다.

4월에는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GPU 1만장 확보, 국산 AI반도체 실증, 대형 AI모델 개발 계획이 구체화됐고,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도 시작됐다. 소재 데이터 개방 협약 체결,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 시행, 월드IT쇼 및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AI반도체 기반 서비스 실증 등도 이뤄졌다.

전략기술 확보도 본궤도에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퀀텀플랫폼 사업단’을 가동한다. 뇌 과학 기반 R&D 전략 수립,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착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선정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에는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AI바이오 확산전략’ 수립, 반도체·이차전지 민관협의체 발족,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소재 AI 융합기술 교류회 등이 진행됐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이달에는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출연연 시범평가, 산불 대응 기술개발 과제 착수 등이 예정돼 있으며, 미래선도 연구장비 성과교류회, NRL 2.0 예비평가,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 출범도 계획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지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