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 지방아파트] "이대로 두면 지방쇠퇴 악순환 반복"...다주택자 규제 완화·인프라 개선 등 필요

1세대 1주택 정책, 똘똘한 한채 부추겨 양극화 심화

다주택자 대상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이뤄져야

대출 규제 완화는 효과 의문...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정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지방 집값의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지방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와 세법 개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수요를 끌어들일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 속 다주택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로 강남·용산 등 서울 상급지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다주택자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주택자도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투기와 임대 목적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맞게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보장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의 경우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매물 적체와 고분양가 문제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 속 대출 규제 완화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진단이다. 송승현 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수요 증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지방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원금도 보장받기 어렵고 이자만 내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장기적으론 지방에 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입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시장 수요가 자연스레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프라 개발이나 균형발전 전략 등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 시설 등을 지역 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이 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수주소제처럼 지방의 생활 인구와 세수를 늘려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