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對기업 검증] 대 트럼프 전략은 오리무중...전문가들 "통상정책 구체화 필요"

미국 보호무역주의 해법 제시 못 해

통상 전문가 의견 경청, 미국 중심 대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에 답하고 있다. 2025.05.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통상 분야에 대한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 복귀로 미국의 관세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 빠져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각계 전문가 집단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통상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고도화해 기술 안보와 환경, 문화 등 포괄적 영역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 설치, 경제인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 외교'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및 실행 계획이 없어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거세지는 관세 압박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통상 대응 전략이 원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외교통상 정책에는 현재 기업 활동이나 서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관세나 환율, 금융통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글로벌 통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정책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간 외교통상 정책에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초점 맞췄지만, 지금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인 나라인 만큼, 지금은 '메이드 인 USA' 전략이 경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공약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