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 공급의 마지막 관문, 하남시 인허가 지연에 한전 '속앓이'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전기, 하남시 인허가 지연으로 멈춰 설 위기

법적 요건 충족에도 불허…"경관 심의에 주민합의라는 행정 외적 절차 요구"

송전망 부족에 따른 동해안 전력 낭비…연간 3000억 국민 부담

한전 본사. [사진=독자]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HVDC)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가 하남시의 인허가 장기화로 지연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변전소 관련 건축 인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후속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하남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이유로 경관 심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한전은 “경관 심의 규정상 변환소 외관에 대한 주민합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므로, 이는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넘어선 요구”라고 설명했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동해안 전력 낭비…연간 3000억 국민 부담

최근 동해안 지역에는 원자력과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운전이 본격화하며 전력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송전망 구축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생산된 전력이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송전망 설비 중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결하는 핵심 기지다. 마지막 연결 지점인 하남 구간에서의 인허가 지연으로 값싼 동해안 발전 전력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서해안 LNG 발전 전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단가로 인해 전력 계통 운영 비용이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비용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한전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남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HVDC 건설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전력망이 늦어지면 국민 부담은 커집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시급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하남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송전 인프라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다 협조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규모 정전 사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유럽 선진국도 단 하루의 송전망 붕괴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전력 문제는 단순한 지역 행정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