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파기환송 대책 논의 비상의총..."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내란 진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1일이 사법내란 증거"

조승래 "한덕수 '대법원 의심하는 것 망상' 주장...내란수괴 대리인다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 후보 공선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왔다.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조희대 대법원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또다시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곧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이 와중에 대법원이 사법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내란수괴를 초지일관 비호한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뽑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의원들에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제2의,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가 민주당에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로 비유한 것을 두고 "이실직고했다"고 의견을 보탰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다. 이게 군사작전이 아니고 뭡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