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도 非군사 지출 22% 삭감 추진…국방비는 13%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비(非)군사 부문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부분적으로 공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1630억 달러(약 228조원), 22% 삭감한 5574억 달러(약 779조원)로 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결정되면 비군사 재량 지출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된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 대외원조, 우주탐사 예산 등이 주된 삭감 대상이다.

부서별로는 환경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국(EPA)과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육부, 국립보건원(NIH)과 해양대기청(NOAA)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방안에 대외원조 490억 달러(약 68조원) 삭감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비군사 재량 지출은 정부 예산 중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교육·교통·공공 보건 등 분야의 예산이 포함되고,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연금, 국방비 등의 의무 지출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방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100억 달러(약 1412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아울러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어나는 것으로 짜였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성명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국방예산안에 대해 "우리의 군대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 군대의 전사 정신 부활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군사 부문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대선 때 제시한 각종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