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촉구

최정웅 의원,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 운영권 만료 후 즉시 통행료 무료화 촉구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이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며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시설로, 그동안 부산시는 매년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며, 시민들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재정지원 구조와 시민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산터널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만료 시점인 2027년 4월부터 즉시 무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 예산을 살펴보면,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에 올해에도 138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누적된 지원금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투자한 772억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언급하며, 민간사업자와 부산시 간의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부산시는 수년간 많은 예산을 이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여러 해를 거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정산터널은 부산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수정산터널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만료되는 2027년 4월 이후에는 즉시 무료화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부산시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정산터널의 무료화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무료화가 실현된다면 부산시는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