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종합)

민주 "대승적으로 양보"…국민의힘 "환영"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여전히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단 1%포인트 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먼저 양보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 진 의장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국민의힘은 즉각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적인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일환"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