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법정에 선 尹....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

윤 대통령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재판 모두 참석

尹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하기 어려워"...검찰 "적법한 기소"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계엄 찬성한 사람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연달아 열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공판준비기일은 시작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심리에 반대했고, 각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고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을 위해 4주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취소 심문은 그에 앞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번 변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계엄을)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성격을 두고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했으나 곧바로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총리의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퇴정을 결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