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유정복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사진=인천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라며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초대 대표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추대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초대 대표를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흥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