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올해 계도기간‧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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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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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감독‧지원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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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전문가 포함 공동협의체를 구성

  • 중대·고의 회계분식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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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제도(IFRS17) 감독방향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감독‧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연내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과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FRS17가 지난해부터 시행되며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결산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당국은 특약 등이 많은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새 제도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감원 보험‧회계부서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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