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1년…이정식 고용장관 "협력사 임금 인상·종사자 증가"

고용부, 상생협약 중간점검·향후과제 모색 보고회

임금 체불 방지 위해 조선 5사 에스크로 도입 성과

"복지 수준 상향 평준화…재하도급 최소화는 과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 협약 중간 점검 및 향후과 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 상생 협약 1년을 맞아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지난 1년간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 보상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주요 조선 5사와 협력업체 종사자 수도 1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개최된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는 그간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최종적으로 상생 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선 5사 원·하청 대표와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 협약의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원·하청과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생 협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됐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원청업체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고,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노력 등으로 협력사 임금 인상률은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며 "인력난도 일부 완화해 작년 말 기준 5개사와 협력사 종사자 수는 1년 전 대비 약 1만5000명(21.3%)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 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에서 "조선업 상생 협약은 우수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함으로써 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 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는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돼 생산 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협력사도 근로자 숙련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므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근로 조건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