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인 만족도 UP' 군민 중심 토지행정 서비스 앞장!

-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와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등 추진

정례 브리핑 중인 김장호 민원봉사과장[사진=허희만기자]

충남 태안군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등 군민을 위한 적극적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군은 2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만족도·편의성 증대를 위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적측량 접수 시 신청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미리 받아 원스톱 민원처리를 도모한다.
 
지난해 73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군은 민원인들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편의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도 추진한다. 군은 현재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협의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 386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목변경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5월까지 대상지 신청서 및 안내문 발송 후 연말까지 토지이동 신청서를 취합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한 공신력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의 경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비롯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92만 5000원(149건)의 감면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군은 올해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측량 재의뢰 건의 경우 50~9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건물 현황을 측량 시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감면대상 군민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군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53개 지구 2만 7천여 필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시작된 근흥면 ‘수룡지구’ 사업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곧바로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돌입, 사업지구 내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드론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촬영을 지원하는 등 부서간 행정협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중심에 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장호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