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건보 재정 1800억 투입,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한다

건보 재정 1882억 투입, 예비비 1285억원 신속 집행

PA 간호사, 오늘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복지부는 지난 6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91.8%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이틀 사이 3000억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예비비 1285억원에 매달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키로 하면서 의료 현장에 남은 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가 투입한 건보 재정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때 추가된 정책지원금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 규모가 심의·의결됐다.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 및 공급 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병원 간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또 수술실 등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던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동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에 한해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91.8%에 달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차례대로 등기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