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증시 최고 기록 이면에...생활보호 신청 4년 연속 증가

일본 지난해 생활보호 신청 건수 7.6% 증가

후생노동성, 고물가 영향 지적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내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지난해 7.6% 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편, 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빈곤층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습이다.  

후생노동성의 속보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25만 5079건으로 전년 대비 1만 8123건(7.6%) 늘었다. 배경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물가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속보치 집계에서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6년간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신청 건수 증가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 해 12월의 신청 건수는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수준을 웃돌았다. 이같은 증가세는 조사 결과를 매월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장 기간 연속 증가에 해당한다.

이에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지난 해 12월 기준 총 165만 3778세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하게 된 이유 1위인 ‘저축 등의 감소 및 소실’의 비율은 2018년에 38.8%였던 것이 해마다 상승해 2021년에는 44.1%, 2022년에는 46.1%로 증가했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신주쿠 고항(밥)플러스’는 매주 토요일에 도쿄도청 앞에서 무료 식사를 배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에는 100명 남짓하던 이용자들이 최근 1년 사이에 6백~7백명이 줄을 지어 기다릴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명백히 고물가로 인한 것이다.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나 고령자 뿐 아니라 직장인,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여전히 남아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세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이자・무보증인으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 제도의 상환이 지난 해 1월부터 시작됐다.

생활재건을 지원하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돈을 빌린 세대의 많은 수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어려운 생활 수준에 있었는데 물가 급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중 고령 세대는 2023년 말 시점에 55%로, 2020년 이전 대비 10% 포인트 상승했다. 고령 세대의 생활보호 신청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증시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서민들 가운데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 되살아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성급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