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하면 책임 안 물어"

"복귀 안 하면 원칙 대응"…면허 정지·형사 처벌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도 크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이나 같이 행동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단일 협상 대상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협은 그전까지 공감하시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협이 적합한 대화 상대인지 의문”이라며 “의협에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는데,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목소리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